'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감염병예방법은 위헌"

by이성웅 기자
2021.10.19 12:41:45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서울 도심에서 여러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만은 부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자으이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부의 과도한 집회금지 상황을 뚫고 노동자대회 및 최저임금 결의대회 등을 계획하고 택배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등 감염볍 예방법을 위반했다”며 “또 중대재해 집회에 참가해 질서유지선을 잡아당기고 경찰관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등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과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툰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 측은 그러면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교수가 감염병 예방법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직접 이 교수를 법정에서 신문하는 대신 이 교수의 의견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아 변호인이 구술 변론하라고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다수의 불법집회를 주도·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