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신뢰, 기본과 원칙 충실한 재판" 강조

by송승현 기자
2019.03.04 10:30:09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수원고법 개원식에서 “법원은 사법 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법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법원종청사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온갖 사연을 가슴에 품고 법원에 방문하는 국민들은 이곳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장소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기 마련”이라며 “불친절한 곳은 다시 찾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법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 신뢰를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권은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재 및 존립의 근거”라며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의 주장에 한층 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경기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제공)

좋은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뜻의 사자성어 ‘중후표산’(衆煦漂山)을 인용하며 법원 가족 간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지원은 물론, 새로운 직장 문화의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