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돈벌이 치중한 LH의 개발방식 철회해야"
by정재훈 기자
2018.12.12 10:57:30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돈벌이에만 집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고양시는 LH의 이같은 개발방식 철회를 요구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와 연대해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LH와 지자체 간 수익성을 사이에 둔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12일 수익성에 치중한 LH의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LH가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LH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고양시에 따르면 LH는 현재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지어야 할 기반시설 만 52개소에 달해 토지매입비만 약 4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며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 개발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LH의 이런 개발방식이 기초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민·관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삼송지구 55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년째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했지만 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민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공공을 외면한 LH의 공공택지개발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LH는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LH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될 경우 향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와 연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