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2.06 15:58:0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정돼 있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오는 10일로 미루기로 했다. 정치 개입 논란이 일었던 나라사랑교육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사랑교육은 지난해부터 보훈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으로 ‘5·16군사쿠데타가 일종의 산업혁명이자 한국사회 근대화혁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가르치는 등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6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훈처 지난 예산과 관련해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나라사랑교육에 배정된 13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나라사랑교육개발·나라사랑정신연구개발 등 비슷한 산업에 7억원이 나눠져 있는 등 예산관리가 소홀하다”며 “작년부터 보훈처 교재 놓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또 무슨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불거진 논란에도) 아무 시정조치나 잘못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보훈처의 예산안을 어떻게 믿고 통과시키느냐”며 “개선의지도 없고 잘못된 의식도 없는 보훈처장의 태도는 나라사랑교육을 빙자해 보훈처가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나라사랑교육에 나선 강사들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강사들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말한 건데, 그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여야는 오전 회의를 일시 정회한 후 합의점 찾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가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확실한 방지책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한다는 선에서 이날 정무위는 산회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나라사랑교육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해서 전액삭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