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문기 "DJ 때와 다른 점은 벤처 엔젤 강화"

by김현아 기자
2013.05.15 15:12: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과천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정책과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국민 행복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우주개발 강국이 되기 위한 계획,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거 벤처정부와 다른 점은

▲DJ 때도 잘했다. 그런데 처음하다보니 융자로 했으니 한번해서 쓰러지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회수 시장이 없었다. 죽든지 살든지였다, 코스닥 가느냐 마느냐였다. 중간회수 시장 등 M&A 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엔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도 엔젤하다가 국회서 깨졌지만 사외이사 했었는데 그때는 기업 사이클 돌아본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창업 1세대 2세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해외 엔젤 부분도 수용하겠고, M&A 강력하게 하겠다. 세금 몽땅 양도차익으로 무는데 그것을 완하하고 벤처 만들 때 이용토록 하겠다. IT만이 아니다. 바이오 등 여러가지가 해당된다.

-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에서 미래부 역할은

▲사실 생태계 조성이 미래부 역할이다. 생태계 조성이 여러가지다. 기재부는 세제, 중기청은 벤처 육성, 금융위는 투자, 미래부는 나머지 다하고. 투자부분은 금융위뿐 아니라 중기청, 미래부 우정사업본부에서 한다. 끊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제들은 뭐하나

▲큰애는 35세이다. 뉴욕대 교수하고 있고 작은 애는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다.둘째는 투어리즘 하라고 했었다. 퇴직하면 나와 새 코스도 개발하라고 해서 처음에 그거 공부하다가 경영학으로 바꿨다. 제일 좋은 것이 철학 교수 같다. 당연히 좋은 데니 들어가니 어렵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고 누가 나를 발로 찰 수도 없고 해서 그렇다. 큰애가 본인도 원해서 바이오 쪽 어떻겠냐고 하니 바이오 하는데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어렵다고 한다.

-네이버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나

▲일주일 정도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알아봐야 한다. 네이버가 좀 젊은 사장이 뭐를 해보겠다는 것은 적극적인데. 사실 키우더라도 어느 선이 넘어가면 사회적 기여 생각해야하는데.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 같다. 시장을 너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쳐다보는 것 아니겠느냐. CEO 판사 출신이니 그런 것 생각 안하고 하겠느냐. 공정위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겠나. 독점은 안 되지 않겠나. 기업이 매출 1조 넘으면 기여하는데, 많이 쓰는 게 좋은데 100조 만들어서 50조 낸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멘트 하지 않겠다.

-네이버 관련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나.

▲미래부에서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민병기 대변인 인터넷정책과에서 현황파악하고 있는 정도다.

-방미 중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 했나.

▲한국의 살 길은 창조경제 밖에 없다고 하더라. 자기들이 글로벌로 가야할 이유가 많고 네트워크 연결은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시간을 별도 내서 하겠다고 하니 얘기를 다 하더라. 대통령에게는 우리도 투자하겠다고 하더라. 협의회 만들어 달라고 하고 투자하겠다고 하더라.

-김종훈 박사 만났나

▲리더 간담회에서 만났다. 그날 얘기했다. 확실한 제안을 하더라. 저런 사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말 많았더라. 유리시스템 사장할 때 만났었다. 김종훈 사장 얘기는 나중에 하자.

-미래부가 창조경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라는 기본 계획을 3월부터 작성하고 있다. 24일 아마 차관회의 거쳐 28일 최종으로. 29일 창조경제 실현 기본계획 발표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미래부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이부분들 29개 부,처,청에서 해야 될 일을 모았다. 200개 과제가 됐었고 전경련, 중기중앙회, 벤처협회 등기업에서 의견 받아서 최종 정리가 다 돼 있는 단계다. 기본 계획은 5월말까지 국무회의 거쳐 발표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ICT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의 원칙과 기본방향은. 통신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다.

▲주파수 할당 원칙은 국회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다. 공정경쟁 촉진. 효율 제고, 산업발전, 적정 대가 등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에서 목표는 국익과 국민 편익 극대화다. 뒷부분 대해서는 사업자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 그것 때문인데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닌가. 언론이 부추겨서 과열되는 것 같다. 어제부터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처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 전담반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SW산업이 그 접점에 있는데 갑의 횡포 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 답변을.

▲지난 정부에서 지경부가 SW 맡고 있어 SW산업법 만들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정부SW 구매 제한, 플래그십프로젝트 등 뒤늦게 이 부분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행하니까, SW 매출도 늘어나고 해서 가능성은 봤다. 창조경제하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어제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했는데 국민은 새로운 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지금보다 얼마나 경감되는 게 좋은지.

▲작년에 가계통신비 통계 나온 게 15만 2000원이다. 15만 2000원 얼마면 좋겠습니까. 12만이면 수용하겠습니까. 단말기 공짜로 주고 국제 나가는것 빼고 공짜로 쓰면 제일 좋죠. 통신비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신사업자들도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이용자들도 자기 단말기 자기가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단말기가 컴퓨터다. 이용자는 더 좋은 컴퓨터 하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예전에 음성통화 위주였지만 음성요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음성보다 데이터 요금이다. 데이터 요금은 상대적으로 싸게 돼 있다. 통신 사업자들이 음성통화 기본으로 해서 수익 올리고 데이터는 경쟁으로 해서 낮춰서 했다.

통신 사업자들도 갈수록 고민이다. 통신 사업자들 경쟁하니 음성 무료 나오고 데이터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음성통화 공짜 시대 금방 온다. 머리 맞대고 데이터 요금 합리적으로 정해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트랜지션을 해가자 하는데 그게 안되고 이전투구 하는 것으로 보인다. CEO 간담회서 이런 얘기 중심 중기적 얘기할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가계통신비 15만 2000원에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요금 그대로인데 컴퓨터 성능 좋아지면 같은 가격 어렵다. 가입비 폐지는 이통사업자들도 동의했고 3년에 걸쳐 폐지하자. 저도 스마트폰쓰는데 스마트폰 기능 3분의 1도 못쓴다. 저렴하게 쓸 수 없느냐해서 알뜰폰 만들어서 보급하자. 그런 사람들은 알뜰폰을 쓰자.

-과학 벨트 부지 매입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겠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정부 지자체 분담 방안 달라졌는지?

▲미래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땅값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올리더라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 주면 주는 것이고 올리는 안은 올리겠다고 말했다.

-나로호 이후 발사체 예산 깎였는데 향후 계획은. 달 탐사 계획은 어떻게.

▲현재 기술적으로는 당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 가능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기간 단축하면 예산 늘어나고 투입 빨리해야한다. 시험설비 구축하고 일부 추가 구축하고 제작장비 구축하고 하면 조기 개발 문제없다.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전체 소요되는 2021년까지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단축하면 2019년까지 투입하면 문제 없겠지만 재정이 따라주느냐가 문제다.

달 탐사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앞 부분 해결되면 탐사계획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실제 다른 리소스가 가능하냐의 문제다. 예산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일할 사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유인력이없다.

-대전 있을 때 계룡산 다람쥐라고 하시던데.

▲산에 가면 꾸준히 가는데 앞에 안가고 뒤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면 쉬언가는 편이다. 닉네임은 코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