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돌봄 위해 학교복합시설 200개교에 설치…1.8조 투입

by김형환 기자
2023.03.17 15:3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학교복합시설을 2027년까지 200개교에 설치한다. 교육부 소요 예산은 5년간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10일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에서 열린 부산 지역 학교 시설 복합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교육적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시설로 다목적실·디지털 기반시설·체육시설·창의활동공간·주민편의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합시설을 통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사교육비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42개로 이곳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1개교당 250억~350억 규모의 사업비를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0%가지 차등해 지원한다. 이는 매년 3600억원으로 5년간 1조8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로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등의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유치해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내 돌봄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등 아동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된다. 예를 들어 신도시의 경우 학교 신설부터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구도심의 경우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해 도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복합시설이 마을의 거점 기반시설이 되도록 다양한 시설을 유치한다.

교육부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