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고위공직자 5명 추가 수사

by이소현 기자
2021.07.06 11:51:0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위공직자 5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특수본이 현재 내·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총 118명이다. 직군별로는 지방의원 66명(55.9%), 국회의원 23명(19.5%), 지방자치단체장 15명(12.7%),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10.2%), 공공기관 임원 2명(1.7%)이다.

기존 집계 기준 113명 대비 5명이 추가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방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 792건에 대해 지금까지 356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1073명(30.1%)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093명(58.7%)은 계속해서 내·수사하고 있다. 399명(11.2%)은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했다.

내부정보 이용 등 투기 관련 내·수사 대상은 377건으로 1873명, 기획부동산 등 기타 사건은 415건으로 1692명이다. 경찰은 내부정보 이용한 26건·513억원, 기획 부동산 4건·227억원 등 총 30건·740억원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김 전 실장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 있는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첫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경남 창원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소환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