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땅콩회항' 박창진, 조현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by황현규 기자
2018.12.19 11:00:3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지난 5월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법원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48) 전 사무장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이원신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도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한다”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이 아닌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2016년 복직 후 이 사건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