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8.04.17 17:22:20
조준웅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질의응답
[이데일리 양효석 온혜선기자] 삼성그룹측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유산을 차명계좌로 보유한 이유에 대해, 거액 자산가에 대한 사회적 거부반응 때문이라고 특검에 설명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오후 결과발표에 대한 일문일답에서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특검은 "삼성측 진술에 따르면 1998년부터 1년여간 차명재산에 대한 실명전환시 조세면제 기간이 있었는데, 당시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을 문제로 생각해 실명화를 검토하라고 구조본 비서실에 지시했었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그래서 비서실에서 이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실명화 작업을 검토했다가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이유는 당시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재산보다 차명재산이 너무 많아 사회적 거부반응 등을 고려해 미적미적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준웅 특검의 수사결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에버랜드·삼성SDS 사건 관련, 진술 번복 가능성은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이재용 전무에게 실권주를 몰아주기 위해 실권하기로 사전 계획해 CB를 발행한 것이다. 에버랜드가 정말 자금이 필요해 발행했다가 주주가 실권하니 그것을 이재용 전무에게 준 것이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 배임의 성립문제다. 재판에서 공모했다는 것에 대해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사건 관련, 보고만 받았나 아니면 직접지시 했나
▲지시했다고는 자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에 업무관행 등을 더듬어 질문해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고 본다. 또 사전에 이 회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게 있었지 않았나 본다. 특히 구조본은 회장이 계열사를 감독하는 체계가 있다. 구조본이 계획하면 회장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승인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용 전무가 결과적으로 인수한 것에 대해 보고하고 알았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느냐
▲보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삼성SDS 사건 관련 이건희 회장이 지시했다고 결과발표가 나왔는데 배경설명은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은 시차가 3년 차이난다. 삼성SDS는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이 인정했다. 삼성SDS 사건은 사전에 3자배정을 결정해 BW를 발행했다. 미리 이재용 전무에게 배정한다는 전제로 발행한 것이다. 이때 이재용 전무의 실권 인수문제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이 회장은 이재용 전무 말고도 이학수, 김인주도 참여하라고 했다.
<비자금 관련>
-이건희 회장 조세포탈 관련 불구속 사유 밝혔는데, 배경설명은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이 우리 거래관행을 볼 때 자체로는 엄청난 범죄가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차명계좌 주변에 많이 있다. 차명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 당시의 제도적, 경제습관 이런 것은 이미 아는 내용 아니냐. 그러나 이번에 차명계좌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매하고 양도세 포탈한 것이나 증권거래법 위반이 있다면 그것은 처벌대상이다. 그래서 엄격한 법 잣대로 속된 말로 범죄로 엮어서 기소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의 한계는 어느 정도였나
▲만약 계좌거래 100개 있아면 그중 의미있는 건만 따라간다.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거래는 거의 다 (계좌추적해) 따라갔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4.5조원 나왔는데 유산은 얼마였나
▲4.5조원인데 주류가 주식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005930) 주식이다. 특히 생명이 2.3조 가량이다. 87년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다 분석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2만원이었다가 98년 거치면서 급격히 올라갔다. 생명도 98년 7000∼8000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80만원까지 한다. 87년 당시 상속받은 차명재산은 작았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이유는
▲98년 부터 1년간 면죄 기간 있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전까지 차명된 것은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명화 생각해 비서실에 지시했다. 그런데 당시 비서실에 실명화 작업 검토하다가 여러가지 문제점 발견했다고 한다.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차명 재산이 상당액수다. 당시 공개된 재산에 비하면 차명이 너무 많았다. 보통 사회에서 누구 재산이 많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나온다. 또 자칫하면 상속세 문제도 다시 생기고 해서 구조본 비서실에서 미적미적하면서 절차 진행 못했다.
-결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는 언제하나
▲오늘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하면 된다. 서면보고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특검법 되어 있다.
-조세포탈 관련 유관기관 통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