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신고 509건…학생·교사 피해자 840명

by김윤정 기자
2024.10.07 12: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 현장으로부터 접수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신고가 한주 새 5건 늘어 올해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509건으로 집계됐다.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5차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196건이었던 피해 신고는 2차 238건, 3차 32건, 4차 38건, 5차 5건이 추가돼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피해 신고 건수는 총 509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수는 총 840명이다.

509건의 누적피해 신고 중 422건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영상물 삭제지원 연계 건수는 219건이다.

피해 주체는 학생이 96%(80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교원 33명, 직원 3명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11건, 초등학교 16건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누적 신고 건수와 피해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9월 중순부터 피해 신고 건수는 30건 대를, 피해자 수는 100건대를 유지해왔으나 이달 들어서는 신고 건수는 한 자릿수로, 피해자 수는 두자릿 수로 감소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를 집계한 1차 조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196건이었다. 이후 2차 조사(9월 6일 기준)에서 238건이 추가됐고, 3차 조사(9월 13일 기준)에서 32건, 4차 조사(9월 27일 기준)에서 38건이 추가됐다. 가장 최근 조사인 5차 조사(10월 4일 기준)에서는 5건이 증가했다. 피해자 수 역시 1차 조사에서 196명이 집계된 이후 2차 조사 421명, 3차 조사 105명, 4차 조사 111명이 누적 증가했다. 5차조사에서는 7명이 늘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민간 의견까지 수렴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10월 내로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1~5차조사 현황. (자료 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