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3.08.31 13:56:27
31일 자신의 SNS 통해 PBS제도 개선 주장
"연구비용 확보위해 단기적·기시적 성과에만 집중"
"안정적 연구환경 만들어 줄 연구비 시스템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연구비 나눠먹기, 갈라먹기의 주범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를 꼽으며,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정부의 연구비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을 보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모든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PBS는 1997 당시 과학기술처가 도입한 제도로, R&D 과제를 배정할 때 연구기관 간 경쟁을 시켜 이를 따낸 기관에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간접비 등을 주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성과와 관계없이 인원에 따라 예산을 주던 방식이었다.
안 의원은 “연구자들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과제 수주 비율 때문에 설립기관 고유의 연구업무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인 연구보다 연구비용 확보를 위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즉,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임무 또는 개인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적은 다수의 과제를 수주해야 하고, 이는 연구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PBS 제도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과제의 성공률은 99%에 달한다. R&D 기획 단계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성공확률은 낮더라도 성공하면 노벨상 후보에 오를 수도 있는 담대한 프로젝트에 도전하지 못하고, 이미 결과가 뻔한 연구만하는 R&D 생태계로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연구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보장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연구성과가 미진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PBS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이 원래의 전문성과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없고 시대를 리드할 연구자와 연구물이 나올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연구개발비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는 지금이야말로, PBS 제도 대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줄 새로운 연구비 재원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그래야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 사라지고, 세계 최초의 연구결과물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손으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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