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 클럼 특검법` 제안…"거대양당은 검사 추천서 배제"

by이수빈 기자
2023.02.14 12:07:1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의당이 14일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 대상으로 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을 제안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저축은행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대장동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의당은 화천대유 설립 이후를 특검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중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이 발견될 경우,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의당은 아직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지 못해 법안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이은주(왼쪽 세번째)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한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와 뇌물,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며 △특검 추천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배제 △수사 기간 최장 270일 부여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두고선 “여야 합의로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우는 것은 결코 빠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2월 중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국회 본회의 패스스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의원총회를 마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처럼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은 국민적 합의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힘자랑이 될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한다”며 “검찰의 의도한 무능, 재판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합작해 최악의 판결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역시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특별검사의 추천은 관례처럼 교섭단체인 양당이 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강 의원은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 할 경우 대장동 특검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 의원도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망라되며 정쟁에 휩싸일 것을 우려했지만 구체적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수사 대상을 부산저축은행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일단 그렇게 할 경우 국민의힘의 반대도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은 화천대유 자본금을 마련하며 관련된 비리 혐의인데 (수사에) 들어가 보면 부산저축은행까지 들어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에는 50억 클럽에 집중해서 해야 국민들 동의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애초 이날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의원들의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는 의안시스템에 법안을 우선 제출해두겠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