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는 조직적 사기…권도형 코인 카르텔 깨야”

by최훈길 기자
2022.05.26 11:53: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코인 카르텔입니다. 권도형만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권도형 뒤에 있는 코인 카르텔을 추적하고 깨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어닥스를 운영하는 임요송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코어닥스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루나·테라 사태는 조직적인 사기”라며 “부실·문제가 있는 코인을 띄우고 이익을 챙기는 코인 카르텔을 뿌리 뽑지 않으면, 권도형을 처벌해도 제2·제3의 권도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이르면 27일 ‘테라 2.0’ 출시로 루나 부활을 예고했지만, 투자보다는 수사가 시급하다는 게 임 대표 주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 △1987년 전남 보성군 출생 △코어닥스 대표(2020년 3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전 회장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부회장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장애인재활협회 이사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코어닥스는 지난해 9월 상장심사에서 루나 코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상장하지 않았다. 당시 코어닥스는 “위험자산에 대한 동반 가격하락이 발생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루나 사태를 정확히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임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코어닥스처럼 철저히 심사했다면 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임 대표는 당시 상장심사에 대해 “다른 거래소들은 초창기 참여자 면면을 보고 사업성을 우선 고려해 루나를 상장했지만, 코어닥스는 법적 리스크를 많이 봤다”며 “현금 예치·준비금도 없이 코인을 무조건 발행해 이자를 20%씩 주는 루나의 이상한 알고리즘이 사기라고 봤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아닌데도 이자를 주며 투자자를 모집한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설명하지 않은 사기죄,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금전’인 코인을 조달받은 유사수신법 위반이 우려됐다”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수조원 넘게 투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김도형 뒤에 있는 조직적인 코인 카르텔이 있을 것”이라며 “합수단이 이들 세력을 찾아 처벌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는 트래블룰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금세탁은 끝났을 것이다. 자금추적을 통한 환수, 피해보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아울러 임 대표는 “제도가 완비됐다면 이 정도의 루나 코인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관련해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상장폐지 기준의 통일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시 강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코인처럼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 자본시장법 같은 엄격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임 대표의 지론이다.

임 대표는 “자본시장은 과거 미국의 회계 부정 사태인 엔론 사태,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더 탄탄해졌다”며 “가상자산시장도 이번에 제대로된 제도를 완비하면 결국 시장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코어닥스는 코인 시장의 중심을 잡으며 깨끗하게 사업하는 게 목표”라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시장의 미래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