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최종건 외교차관 만나 CAT 해결절차 재차 요청

by정다슬 기자
2021.11.30 14:18:47

10월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만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당부했다.

외교부 및 일본군 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29일 오후 대구에서 최 차관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할머니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 행동과 대책도 없이 공허한 약속만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CAT 해결절차 회부를 할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를 검토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을 주권면제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복한 방침을 밝히자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를 따져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ICJ 회부는 양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의지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이에 이 할머니와 일본군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는 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통해 이를 따져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CAT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감독기관으로 한일 모두 가입돼 있으며 어느 한쪽의 통보에 의해 개시된다.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이 할머니를 면담한 것은 지난 3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 장관과 만난 이후 처음이다. 최 차관은 SNS에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외교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이 끊이질 않아 뒤척인다.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최 차관은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데 있어 피해자 및 지원단체 측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전달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