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 총선 공약 1호…"10년간 1억짜리 20평아파트 100만호 공급"

by신민준 기자
2020.01.20 10:31:39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 1호 공약 발표에서 ‘1억짜리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민주평화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1호 공약으로 10년간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을 출범식을 열었다. 민주평화당은 공동 총선기획단장에 이관승 사무총장과 손동호 서울 도봉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평화당은 또 1호 공약으로 주거공약을 내세웠다.

정동영 대표는 “20평 1억원 아파트를 1년에 10만호씩 10년간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과 저출산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이상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호와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만5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영개발해도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것이 민주평화당의 주장이다.

정 대표는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다”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과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투기성 부동산 투자 보다 국민 주거 안정과 공공토지 비축이 가능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 그간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온 빌딩, 토지 등에서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한 상가와 오피스 공급으로도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주장이다.

정 대표는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과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1억원짜리 20평 아파트 100만호를 10년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