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달 G20 가상화폐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

by최훈길 기자
2018.02.09 12:45:55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북경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고강도 규제를 추진 중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관련해 “다음 달에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해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참석해 “독일 프랑스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의제로 채택하자’는 얘기가 제기된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내달 회의에서) 얘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내달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인프라 확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핵심 의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도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독일, 프랑스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G20 국가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제로 내달 채택될 수 있지만 3월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저우 샤오촨 총재와 오찬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양국 상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인민은행 총재가 ‘이 (가상화폐) 문제는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다른 나라를 보면서 연구 중이다. 블록체인 문제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아직까지도 기술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과세, 규제 문제에 대한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며 “가기 전에 정부 방침을 (국회에) 얘기해 주고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