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시장 유연성 위해선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by김형욱 기자
2018.01.25 11:01:5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려면 고용안정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노동시장 안정성 확보가 어느 정도 가야 고용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실업급여 지급 액수나 기간이 짧고 (불안정한) 자영업자가 많다는 서형수 의원(더민주)의 지적 대한 답변이다. 서 의원은 현 4개월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소 1년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며 “실업 급여 액수나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직 훈련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 등 혁신을 애기하지만 젊은이부터 안정만 쫓고 있으며 경제 활력을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길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로선 노동시장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에는 부작용이 있고 사회적 합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