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태현 기자
2013.05.29 16:00:16
기업구조 개선과 고용 관련 부분에 집중
성장동력원으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일본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장전략안을 선보였다. 성장전략은 과감한 금융완화(돈풀기), 재정확대에 이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세번째 화살’이다.
일본정부는 29일 향후 3년간을 ‘집중투자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일본산업 부흥계획’, ‘전략시장 창조계획’, ‘국제화 전략’ 등 3분야로 나눠 성장전략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과 일정은 6월 초 산업경쟁력회의에 제출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산업 부흥계획의 하나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일본기업의 설비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유휴시설을 무료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임대한 시설이 연구개발(R&D)시설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개선에 나선다. 특히 육아로 사회진출이 어려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규모 보육 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고용·인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건강·의료와 농업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유도만능줄기(iPS)세포 연구개발을 위해 의료개발 총괄기구를 설립하고 휴경지를 활용해 건강·의료와 농업 분야를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교역비중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