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자 이경재, 방송·통신 현안 속도 높일 듯

by김현아 기자
2013.05.13 16:11: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근처 한 음식점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4선 의원으로서 노련한 정무 감각을 지닌 이 위원장은 정책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원칙론자로 꼽힌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IPTV, 케이블TV)의 재송신 분쟁과 KBS 수신료 인상이 지난 정부에서 잘못 추진됐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슈를 돌파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수십 년 간 진행돼 온, 법률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데 사실상 뉴스를 보도한다는 ‘유사보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으며,IPTV와 케이블TV에 대한 점유율 등에서의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철학도 언급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접근이 전혀 잘못돼 있다”며 “(광고가 많은) KBS2는 공익지수가 SBS보다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면서 “수신료가 올라가면 여러 언론이 좋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간 재송신 분쟁에 대해서는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환경이 나빠져 경영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상파와 케이블간 재송신료 관계는 여태까지 논쟁이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본다. 미국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고, 유럽도 봤지만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우리도 그런 걸 해서 싸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TV와 IPTV의 시장 점유율 규제가 다른데, 실제 가구 수로 따지면 차이가 난다. 이건 케이블TV를 억누르고 IPTV를 띄워 줄 이유는 없다. 똑같이 경쟁하고 기술적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사보도 논쟁에 대해서는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뉴스고 해설이고 보도냐 차이가 있다. 가령 주식만 보도하기로 돼 있는 채널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는 경제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볼까 어렵다”면서 “SO의 지역뉴스도 마찬가지인데, 합의제로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수십년간 정리되지 못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 홍보수석 때 기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과, 문제가 있을 때 화끈하게 언론투쟁에 나섰던 해직기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원칙과 법을 중시하는 면모를 보여줬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과감한 규제 완화나 스마트 미디어로 발전하는 현실을 도외시한다면 처음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