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5.23 15:40:12
"조세부담 역진성 고려..신중 추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술·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술·담배에 대한 과세 등은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과세강화 방안, 과세시기 등은 국민건강 증진, 건강보험 재정여건, 외부불경제 교정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9년 술·담배 과세강화를 검토하다 야당으로부터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술·담배 소비계층이 주로 서민에 집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