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02.17 14:19:17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일 열리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히는 예금자보호법과 이슬람 채권 등 금융법안에 대한 해법에 시각차가 큰 상황입니다.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합의로 18일 개원하는 가운데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법안 대부분이 여야 논란과 이익집단의 반발에 직면, 어느 것 하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도입이 기정사실화 됐었던 이슬람채권의 과세 혜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독교계의 집요한 반대와 최근 UAE 원전 수주가 연관되면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자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이익 집단의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 원화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KIC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의원 상당수가 KIC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표류 중입니다.
그나마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은행의 비예금 외화 부채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법 개정안 정도가 국회 통과가 희망적이란 분석입니다.
전세금 안정 대책을 담은 임대주택법은 여야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이 전세금 인상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