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에 발묶인 기업…"민생경제·기업지원법 처리 시급"

by김소연 기자
2025.01.13 11: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후퇴에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큼에도 좀처럼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조세개편 과제 7선을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 안보 전략 관점에서 지원하는 데 반해 우린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협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야가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연구개발(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해가 바뀌도록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가 전략 기술에 AI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제조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관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관련 업체들이 발목이 잡혔다.

서울 시내 빈 상가 모습(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23년에 한해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새해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법안 통과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내수경기 침체로 전통시장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법안도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도 지연 중이다. 이미 여야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했으나 통과는 감감무소식이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등 촌각을 다투는 과제도 역시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간 상황이다.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한 탈세 예방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지연 중이다.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해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데, 지난해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