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영지 기자
2024.10.11 10:45:41
조배숙 의원, 역대 헌법재판관 출신 분석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명
판사 출신에 50대 이상 편중현상도 여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서울대 출신 재판관이 44명으로 그 비율이 74.5%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부터 서울대 출신·50대·판사 출신 (일명 서·오·판) 집중으로 다양성 부족이 지적돼 왔지만 재판관 구성 기조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역대 헌법재판관 출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서울대 출신은 44명 (74.5%) 인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 출신 ( 조선대·전남대·경북대 각 1명, 부산대 2명) 은 5명(8.4%)에 불과하다. 심지어 역대 헌법재판소장 8명의 경우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현 헌법재판소 구성원 중에서도 비(非) 서울대 출신은 이영진 (성균관대), 이미선(부산대) 재판관뿐이다.
판사 출신 편중은 더했다.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은 50명(84.7%)이다. 검사 출신 재판관은 8 명(13.5%), 재조(在曹)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단 1 명(0.17%)에 그쳤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통계에서도 비 판사 출신은 검사 출신의 안창호 소장이 유일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나이가 50대 이상인 헌법재판관은 무려 57명(96.6%)에 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부터 임명이 가능하지만 40 대에 임명된 사람은 이정미(49세), 이미선(49세) 재판관 두 명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서·오·판 편중 현상에 대한 지적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임명된 김복형 헌법재판관마저 서·오·판에 충족된다는 건 아쉬운 지점”이라며 “ 다양한 경험과 세대가 어우러진 헌법재판소가 된다면 격동의 시대에 다양화될 재판 유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