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재가…여야 비율 4 대 1

by권오석 기자
2024.01.17 11:05:3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욕설을 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및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야권 추천 인사로, 해촉건의안이 재가됨에 따라 대통령 몫 추천 방심위원 2명이 공석이 됐으며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은 4대 1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