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반도체·AI 투자도 차단하나…"두달 안에 새 규제 발표"

by박종화 기자
2023.02.10 11:23:0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경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자국 기업이 투자하는 걸 금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국 기업이 중국에서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두 달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첨단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을 규제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한 행정명령에서 지정한 국가에 투자할 땐 세부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중국은 첨단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반도체와 그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했다. 최근엔 미국과 함께 노광장비(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에 동참시켰다.



미 의회에서도 대중(對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에 미온적일 경우 의회 차원에서 대중 규제를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월가가 미 경제에 피해를 주는 쪽에 투자하거나 중국 정부의 적대적 행위에 자금을 대도록 놔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NYT는 중국군의 정찰 풍선이 발견된 이후 의회에서 대중 강경 기조가 더욱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차단되면 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기업의 중국 투자액은 지난해에만 110억달러(약 13조원)에 이른다. 민간 기업단체인 미·중경제위원회의 로리 머피 부위원장은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가안보를 확립하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