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준금리 0.5%p 인상 "심각한 우려"

by강경래 기자
2022.07.13 11:18:34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는 기준금리 0.5%p(포인트) 인상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상 첫 3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자 0.5%p 인상 결정과 관련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빚으로 버텨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원자재·환율·물류 등 생산원가가 폭등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중소기업 대출은 5조 4000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 큰 폭으로 늘었다. 금리가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6월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며,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은행 대출 관행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60.3%가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66.5%인 대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가산금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와 올 상반기 연이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시중은행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