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포용 회복정책 준비…취약계층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by조용석 기자
2021.12.24 14:41:3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격차와 아픔을 줄이기 위한 시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포용적 회복 정책을 미리 준비해 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24일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홀몸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게는 코로나 위기가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포용적 회복정책을 강조한 김 총리는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이 이러한 정부 노력의 출발점”이라며 “당장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취약계층이 급격한 소득 감소나 건강 악화로 인해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영케어러 대책 수립,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등 코로나19로 드러난 복지의 빈틈을 더 촘촘하게 메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올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숙인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의 영향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분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드리고자 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노숙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예방접종, 결핵 검진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분석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취약계층의 복지, 고용, 소득·재산 등 약 800여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보장 분야에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관계부처 장관과 사회복지 전문가, 근로자‧사용자 대표 등이 모여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정책 의결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