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성과 저조한 예산보조사업, 3년간 3300억 깎는다

by이명철 기자
2020.05.08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8조5000억원대의 예산 보조사업을 앞으로 3년간 3300억원 가량 감축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연장 여부를 평가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241개 사업 중 36.1%인 87개 사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3371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 감축이 1265억원으로 가장 많고 폐지와 통폐합으로 각각 1579억원, 527억원을 감축한다. 구조조정 사업의 비율은 전년대비 9.8%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하거나 목표를 이미 달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낮고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구 차관은 “코로나 19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으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