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취임식 “동물복지위 위상·기능 강화”

by김형욱 기자
2018.08.13 10:00:0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13일 취임사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동물복지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다.

이 장관은 취임에 앞선 지난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물복지위 최근 3년 운영 실적을 보니 연 6회 열리긴 했으나 자문 역할만 하고 있었다는 윤준호 농해수위원(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자문 외에 주요 정책 심의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정책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화 방침을 시사했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후보가 지난해 말 농해수위원 회의에서 한 반려동물 비하성 발언을 이유로 이 장관의 임명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이 후보는 이에 “쉬는 시간 중 가볍게 했던 얘기가 정제되지 않고 나가서 송구하다”며 “개인적으로 개 식용도 하지 않고 동물 복지 관심 갖고 바꿔나가야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해명했었다.

이 장관은 이를 의식하듯 취임사에서 동물복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축산업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고 동물보호 수준도 향상할 것”이라며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로 반려동물 유기·유실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집계한 지난해 유기동물은 구조된 마릿수만 10만2593마리였고 이중 주인을 다시 만나거나 입양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 나머지 절반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했다.



이 장관은 그 밖에도 청년 농업인 양성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농정 목표와 방침을 전했다.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내 현 1%에서 2%까지 높이겠다는 게 이 장관의 목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일자리·지역 추경을 통해 이 규모를 1600명으로 확대했다. 이 장관은 이를 확대하고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 벤처기업도 육성한다.

이 장관은 또 쌀 중심이던 직접지불제(직불제·정부 농가 보조금)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초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등 의견도 검토한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 급락 땐 정부가 농가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농산물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전 국민의 밥상 물가에 부담을 주고 가격이 내리면 농가 소득에 타격을 주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장관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 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결정 예정인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농업인 눈높이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의원 시절 주장했던 밥쌀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농업인 정서를 고려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막는 과정에서 매년 일정 물량의 쌀을 5%라는 낮은 관세로 들여 와야 했는데 이게 밥쌀 4만t을 포함해 41만t(나머지는 가공용)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미국은 오히려 쌀 수입을 늘리라며 압박하는 어려운 난제다.

이 장관은 그 밖에도 종자, 바이오,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 수립,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 장관은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의 핵심”이라며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오늘의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