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발전사, 부당이익 편취 등 도덕적해이 심각"

by안혜신 기자
2013.10.25 15:40:5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의 도덕적해이가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발전자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 직원의 도덕적해이가 큰 문제”라면서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관련, 1주택 수가구 요금제라는 것이 있는데 한전 직원이 이를 허위·불법적으로 악용해서 최대 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꼬집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발전자회사의 연료구입비 절감효과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고장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돈은 돈대로 해외에 가져다 버리고 경제성은 경제성대로 떨어지고 있다. 시장경쟁력 없으며, 심각하게 발전 자회사의 설립 목적과 존속 이유에 대해서 고민 해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역시 “12개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이 해외로 출장갈 때 규정을 어기면서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다니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전은 임원 외에도 비즈니스 좌석을 타도록 규정도 고쳤다. 기재부 승인은 받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해외 출장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장 후 결과보고서는 아예 없다”면서 “심지어는 계획서가 보고서로 둔갑하기도 하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일부 문제점은 시정했으며,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