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필수추경’ 재원 마련에 국채발행만 ‘8조원’

by강신우 기자
2025.04.18 11: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12조 2000억원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세수 펑크로 세계잉여금이나 각종 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게된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원(총 14개 부처·93개 사업)으로 △재해·재난대응(3조 2000억원) △통상·AI지원(4조 4000억원) △민생 지원(4조 3000억원) △기타(국제행사·국채이자 등 20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2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수납분(1조 2000억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원으로 채우고, 남은 금액 8조 1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메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73조 9000억원(본예산)에서 84조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은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과 지방채 이자수입 등으로 본예산 대비 1조 3000억원 증가한 65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추경 예산인 12조 2000억원 만큼 늘어난 685조 5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73조 9000억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필수 추경만으로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2%로 악화한다.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3.0%)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했단 의미다.

기재부는 다만 이 같은 규모의 국채발행은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생과 통상리스크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3%를 약간 넘지만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다음 주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기존 예산을 변경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는 추경 내용의 성질이나 시급성 등이 추경의 목적에 맞는다면 정부는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 등을 늘린 최소 15조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