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1등 기업 이래선 안된다 경종"(종합)

by김아름 기자
2023.08.28 13:24:02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산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7일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칼을 빼들어 대수술에 도입할 뜻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열고 LH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 처벌과 관련해)과태료로 전환이 안 되도록 국토부의 직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완해 이뤄졌다”며 “시행령에서 정해놨고 이걸 처음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업계에서 그 반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토부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전관과 카르텔 문제는 명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직접 책임자가 돼 작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이권의 담합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 LH 사업구조 근본 검토, 토지 공공 공급·신도시 주택사업·주거복지 등 세 가지로 나눠 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LH가 워낙 공공에서 최대 큰손으로 모든 사업을 떠맡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민간 생태계에 최상의 군림자가 되다 보니 쌓인 문제가 많다”며 “국내에만 오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사장 건설현장, 가림막만 치면 그 안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이제는 시대적인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력, 인허가, 감독 체계가 얽혀 있다”며 “연관된 부처와 기관들, 민관이 함께 테스크포스(TF)를 넘어 공동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상당 부분 국회 입법과제로 넘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10월 이전에 논의를 시작하고 결론도 연내 도출해 즉각 실천할 부분을 실천하고 국회에 넘길 부분은 넘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오르는 집값에 대해 원 장관은 “여전히 대세 상승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은 개별이고 국지적이다”며 “코로나 때 정보기술(IT) 업종 등 국지적으로 소득상승이 있었지만 추격매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시장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매매시장과 전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내려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오만한 접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대출을 풀어주다 보니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급매물이 회수돼 버렸다고 얘기할 순 있는데 그건 한쪽 입장이다”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미세조정의 역할을 그때그때 해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역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주담대로 인한 가계대출 총액 자체는 이번 정부에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꺾여서 내려왔다”며 “줄어든 룸이 30~40조원 정도 된다. 10조원 정도(최근 늘어난 것) 이내는 미세조정 범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락기에 이어 다시 상승 조짐이 오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화살표 방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 대출이 풀리고 추격매수 올 것 같으니 지금 사놓으면 내일 차액 받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심리를) 막기 위해서 한은, 기재부, 국토부가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시장 관련해서도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다”며 “금리 추가 상승이 멈췄다고 보면 동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요인, 심리가 번지다 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 기재부, 국토부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