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前대표 '뇌물공여' 2심도 실형

by하상렬 기자
2022.07.26 13:20: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제2의 조희팔’ 김성훈(52) 전 IDS홀딩스 대표가 별도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장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수사 담당 검사가 ‘고위공무원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랬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 중이다.

김 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