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6.06.14 12:00:16
환경공단 핵심기능 남기고, 민간 이관
대학재정 정보시스템운영, 고전번역 통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이 하나로 통합된다. 대학 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고전 번역기능도 한 곳으로 일원화된다.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 ‘군살’을 빼면서 공공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여러 기관으로 난립해 있는 생태·생물 조사 및 연구 기능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통합해 ‘생물 다양성관리원’을 설립한다. 올해 설립 예정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내년 설립 예정인 호남권생물자원관도 함께 통합한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의 생물자원 실용화, 습지생태 연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자연보전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어 체계적 업무수행이 곤란한데다 향후 신설예정 기관도 난립하고 있어 비효율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박문규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거시와 미시 개념인 생태계와 종을 별도로 구분해 자원 조사·보존을 하기보다는 한데 통합해 중복 기능을 줄이고, 시너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했다”면서 “자연보전 기능을 한데 모아 체계적인 생태계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공단이 벌이고 있는 하수도 기술 진단 기능도 단계별로 민간에 이관한다. 하수도법상 우리나라는 5년마다 공공하수도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시설장비 안전 등을 의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현재 하수도 기술진단은 환경공단에서 대부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하수도(1000~3000㎥/일 미만) 기술 진단 업무는 민간이 전담하기로 했다. 박 과장은 “이미 소규모 하수도 진단 분야에 민간 시장이 형성돼 있다”면서 “사업자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만큼 소규모 하수도 안전진단은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주차장, 휴게소, 매점 등에 대해 민간위탁 시설을 61개소에서 7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고전 번역기능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해 운영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한다.
이외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 중인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