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대북 식량 지원 고려하지 않고 있다"

by장영은 기자
2015.04.28 11:58:3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일(27일) 5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비료 지원을 허가한 정부는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의) 쌀이나 밀가루 등의 식량작물 지원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7일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 비료 지원을 허용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기조에는 아직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부는 5.24 조치(2010년)에 따라 그동안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정하고, 쌀, 옥수수와 같은 식량은 물론 비료까지 식량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대북 지원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전일 에이스경암의 온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비료 15t(톤)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을 정부에서 승인해주면서 정부 내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한데다, 지난달 새로 취임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민간교류 확대였던 만큼 이번 비료 지원을 시작으로 대북 지원 요건이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식량작물의) 대북 지원 신청이 들어온 건도 없다”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분배방식, 지원단체의 투명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