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수 기자
2004.04.20 14:42:12
도덕적해이 차단위해 선제적 감독대응 필요
[edaily 김병수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금융감독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해 관심을 끌고 있다.
KDI는 20일 발표한 `1분기 경제전망` 정부에 대한 금융부문 정책 조언을 통해 "최근 상대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감독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의 이 같은 주장은 올들어 정부가 내수진작과 고용 유지,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 등를 위해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나, 가계신용 조정에 따른 은행 자금의 대체수요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KDI는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02년 37조1000억원이 증가한데 이어 작년엔 35조원이 늘었고, 올 들어 3월말까지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2002년 1000억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03년에는 2조9000억원이 줄었으며, 올해 3월까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2001년 말 1.65%에서 2002년 말 1.98%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작년 9월 말에는 2.71%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KDI는 "중소기업 부실채권이 적시에 처리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은행건전성이 악화되고, 채무 중소기업 구제 등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개별 중소기업의 부실은 `구조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부실이 이미 표출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규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조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