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정부, 세수펑크에 땜질 처방만 한다"

by김유성 기자
2024.10.29 09:47:0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내놓고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지만 세수 돌려막기 등의 땜질식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의미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그는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의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가 사용계획을 의결한 기금의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했는데,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빼서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8조60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도 6조5000억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는데,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