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취약계층, 과감한 채무조정·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by송주오 기자
2024.08.07 14: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과감한 채무조정 추진과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금융·고용·복지 등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7일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 복지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공급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이용자와 대면하여 상담하는 직원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애로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고용·복지 제도 연계를 통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