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연구개발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

by강민구 기자
2023.09.04 14:36:2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31조 1000억원) 보다 16.6% 줄어든 29조 50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과방위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관행 타파, 기업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법적 요소를 어긴 채 연구개발 예산을 성급히 삭감했고, 연구현장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맞섰다.

R&D 삭감의 이유로 지목된 ‘카르텔’의 실체에 대한 질의도 계속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년간 과학계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은 이날 R&D 효율화 측면에서 연구개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 임무에 맞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연구개발 경직성이 강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예산은 늘어났지만 논문·특허 등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과학계 온정주의 시스템을 바꾸고, 개방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선안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단기 알바만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등 성과가 부족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사업 등 감사에 들어간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작년 결산서에 비효율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대통령 지시로 증액이 예상됐던 R&D 예산이 되레 줄었다는 점, 국제협력연구 등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미래 대비에 필요한 교육, 과학 예산을 줄였다”며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난해 예산 결산서에서 낭비적 요소에 대한 언급과 보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정부총지출의 5% 수준 유지 국정 철학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른 성급한 삭감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취임 이후 R&D 예산을 5%대에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3%대로 내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서 5일 만에 삭감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생태계 먼저 개선하고 예산 분배를 효율화하면 추후 예산 증액도 가능할 것”이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서 준비한 것으로 기존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