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감소에 3년 뒤 교사 채용 최대 2359명 감축

by신하영 기자
2023.04.24 12:00:58

2010~2038년 공립 초중등 학생 수 현황 및 추계(자료: 통계청·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부가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026년까지 최대 2359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지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 약 58만명(13%) 감소한다. 2038년에는 초등학생이 약 88만명(34%), 중·고등학생이 86만명(46%)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2026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3561명) 대비 최대 961명 감축한 2600~290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등(중·고교) 교사 역시 올해(4898명)에 비해 최대 1398명 줄어든 3500~40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예상보다 가파른데도 불구, 교사 채용 규모 감축을 최소화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특히 농어촌 등 인구 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소멸을 막고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반면 신도시 등 인구 유입지역에선 학급·학교 신설에 필요한 교사를 별도 확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보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교사 충원도 확대한다. 정보교육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등 5·6학년은 2026년부터 수업시수가 종전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교는 2025년 중1부터 수업시수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 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고등학교에선 정보교육 관련 선택과목이 신설되기에 전담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자료: 교육부)

현재 전체 약 3800개 중·고교에 배치된 정보교사는 2500명이다. 교육부는 1300명을 추가해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 이상의 정보교과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역시 현재 정보교과 전담교원이 약 880명 수준인데 이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선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저학년(1~2학년) 대상의 학습지원 담당 교사가 추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줄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5년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에선 2025년에는 13.9명으로 2020년 기준 OECD 평균(14.4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2025년에는 18.6명으로 20명 이하(2020년 OECD 평균 20.3명)로 개선된다.

중등분야는 이미 올해 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8명으로 2020년 기준 OECD 평균(13.6명)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는 2027년에도 24.4명으로 OECD 평균(22.6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