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만들겠다던 北인권재단…올해도 무산될 듯

by권오석 기자
2022.12.20 14:05: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연내 출범을 약속했던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비협조로 올해 설립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6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재단을 구성할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10명을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한다. 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이 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재단 출범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했었다.

이에 지난 9월 통일부는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역임했던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통일부 몫 재단 이사로 추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5명의 대북 전문가들 위주로 인선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재단 상근이사직인 이사장과 사무총장 중 한 자리를 보장해달라며 자당 몫의 이사 추천을 거부했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건드려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부는 올해 안에 재단을 발족시키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몫의 이사 추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통일부는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현재까지 10여차례 발송했다. 급기야 여당에서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통일부 추천 이사를 포함해 7명의 이사진이 구성돼 재단 설립이 가능해지나,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정부기관 및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인사 추천과 관련해 추천기한을 규정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국회가 인사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황도 여의치 않다.

통일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도록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재단 구성과 출범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