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합의 촉구…"국민 위해 합의 순간 있어야"

by송주오 기자
2022.12.16 16:28:0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들을 위한 합의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경제외풍 대비에 정쟁이 개입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내년도 국가예산은 글로벌 생존경쟁의 비상처방”이라며 “어려운 민생,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가 걸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관건인 법인세 3%포인트 인하와 관련 “법인세 인하는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로루 돌아간다”며 “국내 기업 소액주주만 1000만에 달한다.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는 길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김 수석은 미국, 프랑스 등이 최근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가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영국도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고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계 소득이 증대되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우리나라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