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소요 증액 반영, 희망회복자금 조정 검토”

by이명철 기자
2021.07.15 11:20:5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 법제화보상 소요는 증액해 반영하고 희망회복자금은 여러 상황을 봐서 조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위기업종 기준인 매출 감소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집합금지 업종 중 2억원 이상 구간은 300만원 정도 올리는 등 총 1조 70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희망회복자금 대상 중) 73%가 300만원 이하여서 기대치랑 너무 동떨어졌다는 현장 여론이 세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 외에는 (영업) 금지·제한만 대상이었는데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도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경영위기업종은 별도 트랙 만들었다”며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 최대한 헤아리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경영위기업종 기준을 매출 20% 감소에 10%로 낮춰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홍 부총리는 “20%라는 정부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폐업점포에 50만원씩 연말까지 주는 걸로 추경에 포함해왔고 폐업 관련 점포 철거나 컨설팅 비용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며 “폐업시 대출금 분할 상환 때 보증수수료를 낮추거나 브릿지보증 확대 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