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공용 쌀 1만톤 더 풀어 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by조진영 기자
2018.11.02 10:08:09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가공용 쌀 1만t을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수급 안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도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2.0% 상승했다. 통계청은 국제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전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갖고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그동안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물량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금년의 경우 초과 생산이 예상됨에도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하자 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t을 시장격리조치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쌀값(산지 기준, 80kg)은 19만원대를 유지하며 평년에 비해 22%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 차관은 “정부는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 및 도시락 업체에 쌀 1만t을 확대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서도 쌀을 할인 판매하고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철에 대비한 채소류 수급 대책도 고심 중이다. 고 차관은 “배추,무,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의 구체적인 시행안도 내놓았다.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고 차관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