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수요는 폭증, 공급 늘지 않으면 가격 오르는 것은 기본"

by박경훈 기자
2018.09.14 11:04:08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꾸 기름을 붓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는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신호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며 “정작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수요를 자꾸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물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강남 지역에 대한 공급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급은 차단되고 수요는 계속 그쪽으로 몰리면 집값은 안 오를 재간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문 정부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 하는 것은 무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8번이 똑같은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수요가 몰리는 곳에 무조건 세금을 세게 올리고, 또 대출을 막고 해서 수요는 억누르겠다. 그리고 공급도 여기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 재건축도 막고 모든 걸 막아서 공급도 막겠다”는 방향이라며 “집값을 잡기 어려움에 더해 그 지역 집값만 오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사례를 돌아봤다. 이 의원은 “현재와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다”며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 했지만 결국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만큼 양이 따르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른다”면서 “강남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재건축은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