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능조정]석탄公 '불만', 석유·광물公 '안도', 한전 '긴장'

by최훈길 기자
2016.06.14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자 수술대에 올랐던 공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석탄 공기업은 사실상 폐업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은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한국전력(015760)은 조만간 발표되는 전력 판매시장 개편안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가장 반발이 큰 곳은 대한석탄공사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공사의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연차별 감산 △정원의 단계적 감축 △신규채용 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이에 석탄공사 노조 관계자는 “단계적 감산은 결국 폐광, 폐업과 똑같은 얘기”라며 “이미 알려졌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석탄공사 노조는 14일 오후 1시 긴급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번 기능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석탄공사 노조는 오는 15일 오후부터 탄광 지하 갱도에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외자원개발 부진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고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 슬림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노조 관계자는 “통폐합 방안이 사라진 것 같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면서 “가스공사와의 E&P(해외자원 탐사·개발기능) 통합 불씨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도 “현 단계에서 보면 자원개발 기능 축소 방안에 공감한다”며 “구체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최종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기능조정안에 일부 포함된 전력판매시장 개편안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력 소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 △요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산업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전력독점 판매가 깨져 한전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한전 관계자는 “기능조정안에 대해 논평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개편안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전사나 대기업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면 전력판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사 관계자들은 “한전이 마음대로 정하는 전력거래 정산조정계수 등 제도부터 바꿔야 판매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