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재개 가능한가"‥국회 화두도 남북회담

by김정남 기자
2013.06.11 15:33:24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정다슬 기자]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계획이 있느냐.” (김재윤 민주당 의원)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업중단이 문제였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틀째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단연 남북당국회담이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회담을 두고 의원들은 개성공단 조업재개 가능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재윤 의원은 금강산 관광재개 가능성도 물었다. 그는 정 총리를 향해 “금강산 재개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복안이 있느냐”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회담을 앞두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단원인이었던 국민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도 거론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산가족은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앞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번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남북 수석대표간 급(級) 문제도 다뤄졌다. 앞서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에서 우리측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급이 맞는 북한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참석을 요구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통일부 장관 상응하는 게 통일전선부장이 그래도 비슷하지 않나.



그렇다.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계속 회담 참가자의 책임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김 부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실무접촉에서 나온 얘기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통일전선부장은 하나의 예다. 권한과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 김 부장이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 의원이 재차 “김 부장이 (북한측의) 가장 책임자 아닌가”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에서 김 부장이 불출석할 경우 우리측 대표도 급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차관의 언급으로 정부의 방침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통일이 된다면 연간 예산이 최대 95조원까지 들 수 있다”는 정부측 답변도 나왔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김 차관에게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주민의 복지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물은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통일후 복지예산 등은 그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추계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5~10년 이내에 통일이 된다면 연간 최소 3조1000억원에서 최대 95조원까지 예산이 들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일시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이 있다”면서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통일시기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통일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