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1.08.17 16:17:29
재정부 해명 나서 "12억은 당첨금 아냐"
사행심 우려 제거.."발행한도 늘릴 계획 없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빛을 본 지 2개월도 안돼 연금복권520이 논란에 휩싸였다.
1등에 당첨되면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구조지만 총 당첨금 12억원을 한꺼번에 받아 은행에 넣으면 이자(4%)만 1년에 약 5000만원으로 정부가 당첨금 원금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이자만 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7일 연금복권 관련한 오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재원마련 보다는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이라는 순수한 취지 하에 공들여 마련한 상품의 일종으로 발행한도가 제한적이라 사행심 조장 우려도 없지만 원치 않으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골자다.
-1등 당첨금 12억원은 정부가 갖는 건가?
=아니다.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액이 12억원이란 뜻이지 1등 당첨금이 12억원인 것은 아니다. 복권판매액 중 약 8억원를 지급준비금(당첨금 지급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한 원금)으로 확보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또 정부의 재원마련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
-물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는데 매달 500만원씩 받으면 나중엔 손해 아닌가?
=연금복권은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연금이 아니라 복권에 방점을 찍어 상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외국에서도 물가상승을 조정해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구입여부는 구매자가 선택할 문제다.
-연금복권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더 발행 안 하나?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해 매주 발행한도를 63억원으로 제한했고 당분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
-연금복권은 정부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 아닌가?
=판매액, 판매비중, 기금수익이 로또복권에 비해 매우 낮다. 재원마련이 종국적 목적이라면 온라인복권(로또)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등 비결이 뭔가?
=지난 7월1일부터 도입돼 현재 4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1등 당첨자는 남성 5명, 여성 3명으로 총 8명이었다.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6명으로 최다였다. 경기·인천, 충청·대전, 인터넷 등에서 각각 25%씩 당첨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