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이번주 끝날까…헌재 "10차 변론연기 논의 중"

by최연두 기자
2025.02.17 12:23:55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재판부 회의(평의)를 진행 중이다. 관련 결정은 내일(18일) 9차 변론기일 당일 고지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계리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마지막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날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서다. 만일 당일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은 3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해 준비가 어렵단 취지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 변경 관련 이날 평의에서 논의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따로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면서 “내일 9차 변론기일 때 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출석을 이유로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접수한 불출석 사유서는 이날 오전 기준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 국회 측은 지난 15일 기일변경 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헌재가 기각한 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에 대해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심판정에 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논의 중인지 묻자 “재판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 제가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헌재는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입장을 듣고 추가로 10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전부 신문을 마친 만큼 내달 중순께 선고기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