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모바일 주민증 발급받는다...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by이연호 기자
2024.01.16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공공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에는 약 163억8000만 원을 배정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한해 모바일로 발급한다.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을 배정해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개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지난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해 왔다. 향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2025), 장애인등록증(2026)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돼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 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행정·공공 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 기반을 제공해 개별 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민간 ID,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합해 여러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